2022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수행_장애인정책관련 발언 중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손영수선임연구원

2022년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매년 10월 즈음에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그 해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과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고위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국회의원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면, 정부가 일을 허투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 의정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그 해 1분기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22년에 진행하였던 국정감사 결과를 제시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1. 22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수행

국회회의록 홈페이지 내 국정감사 항목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 국정감사에 해당되는 회의록은 전체 회의록의 카테고리에서도 회기별로도 분류되어 있다. 전체 회의록의 카테고리내에서 22년 국정감사는 해당하는 회기는 제400회에 해당된다.

<2022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

이러한 국회회의록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통해 국정감사에 해당되는 회의록 수는 162건(중복 제외)으로 검색되어졌다. 회의록 자체의 내용이 방대하고 정확한 발언 발췌를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하되 해당 발언의 문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발언의 맥락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발언 수집기준은 `한 회의에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의원이, 장애인 정책 관련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한 내용`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단에게 해당의 내용들을 `선교육 - 단원별 발췌 테스트 - 담당자 검증 - 실무 진행`의 절차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