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참여 현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평등사회 슬로건이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의 삶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GDP대비 장애인 예산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0.6%, OECD 평균은 2.02%로 OECD 1/3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결과들은 새로운 정책 개발, 당사자와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장애인 정책은 수요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장애인계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듣는 시늉만하고 예산의 논리에 의해 서비스 권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니 OECD 평균예산 1/3도 못미치는 현실이 된것이다. 협치 서류에서만 존재하는것이 아닌 민생 현장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촘촘한 정책 제도개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때까지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책과 제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한가지더 이야기하면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행정. 필요주의 즉 무사안일 행정이 도를 지나칠때가 너무 많다. 한가지 사례가 나오면 적극적인 행정과 유권해석으로 당사자의 삶이 나아지는 행정을 펼쳐야 진정으로 정부의 공무원이 해야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기에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관협치, 적극적인행정과 더불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 국가의 책무로 정의되면 적극적인 행정의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민주주의사회 가장 가치있는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것이 아닐까, 정책에 장애인당사자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개발,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제는 당사자가 직접 정책, 시행, 평가에 참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단체도 이제 정책 아이디어, 시행, 펑가 등 참여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관협치를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른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