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조태흥 정책실장

(UN장애인권리협약 연구실천센터)

Ⅰ.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과 장애인의 노동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장애인은 경제적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대상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에 고통받고 있으며,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물리적 노동환경 및 비장애인과의 경쟁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회복 둔화와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힘든 국면이기에 이에 따른 장애인 노동시장은 점점 약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도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 27조 「근로 및 고용」 에서는 당사국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보호,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인 인천전략 또한 목표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에서 장애인의 근로, 고용증진 정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실은 어떠할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내놓은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 고용률이 61.2%인 것에 비해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4%의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고용률의 격차 또한 26.6%로 매우 크다. 특히 눈여겨볼만 한 것은 정신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다. 이는 각각 22.3%와 21.3%로, 경증 장애인의 고용률 40.3%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낮다는 경제 생산성 위주의 노동 시장안에서 장애인의 노동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그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더욱 높고 어려운 장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34%-35%에서 장애인고용률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장애인 노동(고용) 정책으로는 긍정적인 수직적 변화보다는 수평적 수치 이동, 즉 장애인 고용률의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들에게는 실효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 정책과 미래에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고용) 정책에 대한 설계, 그리고 국가적인 비젼이 무척이나 절실하다.

  최근 들어 ’서울시 권리형 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등의 장애인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방향으로 하는 장애포용적 노력들이 작게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3. 해외에서의 장애포괄적 노동정책의 움직임

  그렇다면 장애포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합 및 각국의 정책에 있어 노동조합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의 행동강령을 위한 제도 마련, 단체교섭, 문화 수준 마련과 같은 강조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여와 권리보장을 조직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잠재적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의 국가기관인 노동자연맹(AFSCME)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여 장애인 조합원이 직장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도 확대와 조합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UNISON)에서도 장애인의 채용, 직업 유지와 승진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는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에 있어서 장애인의 고용(노동) 촉진 및 고용안정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해외자료 인용-칼럼)

  해외의 장애인 노동(고용) 정책 및 활동들의 공통점은 장애인만의 분리된 정책이 아닌 장애포괄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노동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시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 노동 정책을 만들고 실행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을 위한 방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제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중장기적인 장애인 노동(고용)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장애인 노동정책이 없었다는 건 아니다. 장애인 고용 퀘터제 도입. 고용장려금 제도 운용,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입 제도, 장애인 직·중생시설 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조기에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장애인 노동(고용)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한 때이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중시하는 장애인노동(고용) 모델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 중·장기적 측면의 장애인 노동(고용)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나 지금의 현실을 고려한 단기적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노동(고용) 모델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존 노동단체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사회적인권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장애 노동단체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같은 노동자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에서 장애인 노동자 중심의 장애인 노동권이 열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정신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 운동도 차별함 없이 장애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9년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장애인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연대활동을 이루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일부 극소수의 활동이 아닌 노동 주체로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노조단체의 인식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국제사회 안에서 장애인 노동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는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도 국제사회안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폭넓게 풀어나가야 할 시기이다. ILO(장애인 글로벌 비즈니스그룹) , 유럽노동조합연맹, 국제공공노련 등의 국제 노동 단체(기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 공공(사회)가치적 생산성의 장애인노동 개념 확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경제적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 개념에서 탈피하여 공공(사회)의 가치적 생산성 관점에서 장애인 노동권 개념을 정립할 때, 장애포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 가치적 관점에서 장애인 노동권의 개념정립을 할 때, 장애계 뿐만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들이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포괄적 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조기에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선행적인 약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