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

대상

• 국회 제정 법률 및 전국 자치법규 91,511건 목적법률과 조례의 장애인 차별조문을 파악하고 개정을 촉구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증진 및 법규 입안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
• 자치법규에 포함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파악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실익에 부합하는 우수 조례를 선정, 제·개정확대운동을 전개
• 법률 및 조례 내에 부족한 장애인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운동 전개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국회 제정 법률 및 전국 자치법규 91,511건 내용 분석

주요 결과물

• 전국조례제개정추진연대 활동보고서, 제•개정 토론회, 통합결과보고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