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모니터링 사업

대상

• 중앙정부와 243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전수조사 및 장애인지 예산 연구

목적

• 장애 관련 예산의 범주화를 통해 '장애 인지적' 예산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
• 지자체 간 예산 비교를 통해 좋은 장애 예산의 편성 확산을 지원
• 장애인 당사자가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목적

• 장애 관련 예산의 범주화를 통해 '장애 인지적' 예산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
• 지자체 간 예산 비교를 통해 좋은 장애 예산의 편성 확산을 지원
• 장애인 당사자가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웹 사이트에 공개된 2018년 기관별 예산서를 검토하여 장애인 예산 발췌
• 장애인 예산을 지역별, 재원별, 성격별로 분류하고 구조와 특성 분석
• 예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사업예산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시키는 연구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주요 결과물

• 장애인지 예산 연구보고서, 예산토론회, 좋은 예산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