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6조 49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예산 규모 대비 1.07%의 비율이다. 2021년보다 339조 원, 0.5%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어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장애인예산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 3600억 원에서 3조 1300억 원 증액(92.9%)되어 6조 4900억 원이 책정되었다. 중앙정부 총지출이 5년간 41.7% 증액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이 1.07%인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서 OECD 선진국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예산의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은 4조 6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6조 4890억 원 대비 71.9%를 차지한다. 장애인예산 순위대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장애인예산의 91.5%이다. 5년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을 보면, 2018년 74.6%, 2019년 76.1%, 2020년 73.0%, 2021년 73.0%로 평균 74.3%이다. 이는 이동, 교육, 노동, 문화, 행정, 안전 등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예산은 배제하고 장애인을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적용해 장애 주류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022년 이동편의 분야 예산은 5년간 699% 대폭 증액됐다.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주를 이룬다. 서울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94% 설치됐고, 전국에 저상버스가 27.8% 도입되었는데 2001년 이후 20년간 장애인단체는 이동권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곧 교육, 노동권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기본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동권 주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전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5년간 이동편의 관련 예산이 700%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장애인들의 기본적 이동권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3월 9일, 48.56%의 국민 지지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7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할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책임져주길 바란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