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
유럽연합(EU)의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
일러두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아동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회원국은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했고, 대부분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다. 유럽연합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EU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장애아동들이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유럽연합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아동 폭력 예방 관련 EU 및 회원국의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폭력의 정도와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본 보서는 2015년에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가 작성한 것으로 관련 활동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존엄(I)' 및 '평등(III)' 장에 해당하는 개인의 온전함에 대한 권리(3조), 아동의 권리(24조), 장애인의 통합(26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보고서의 개요 부분을 번역해 것이다. <모니터링센터편집부> |
보고서 개요
장애아동은 기본권을 누리는 데 있어 커다란 장벽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종종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활한다. 장애아동은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이들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낙인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가 수행한 장애아동 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 형태, 원인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록과 통계에 근거한 조사로, 28개 EU 회원국의 장애아동 폭력을 다루는 법률 및 정책 제공,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개별 인터뷰는 13개 EU 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다. 이들 나라에서의 인터뷰는 통해 폭넓은 지리적 특성과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준 구조화 된 질문 총 132개로 이루어진 설문이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 보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및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단체, 부모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아동 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NGO, 국가인권기구와 독립적인 고충처리 담당관같은 다양한 인권 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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