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이슈

장애이슈

누가 진정한 정신질환자인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고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1-05
  • 조회수 15436
첨부파일 01.jpg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1962)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친위대 중령이었다. 그의 임무는 효율적인 유대인 학살을 위해 강제수용소행 유대인열차 운송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패전후 아르헨티나로 탈출해 이름을 바꾸고 15년 동안 살았는데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납치돼 이스라엘에서 공개재판을 받고 2년후 처형되었다. 그의 재판을 지켜본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독일계 유대인으로 나치박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했다)는 그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심성이 사악해서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도 아님을 알게 된다. 원인은 상부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사고, 무사유(無思惟)였다. 그는 명령에 충실한 군인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여건에 제약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등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그러나 정작 정신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무사유 속에서 서슴없이 타인을 학살하는 존재들이다. 20년 전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하고도 고개 들어 한점 부끄럼 없다는 하나회 군장성들, 바로 우리사회의 아이히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진짜 정신질환자들이다. 정신보건법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

목록





  • <PMC 이슈> 보조기기 웹 접근성 저하, 장애인 없는 정보 접근성
  • 일과 삶이 동시에 중시한다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일뿐만 아아니라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여가의 일환으로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현...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6,610
  • <PMC 이슈>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6조 49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예산 규모 대비 1.07%의 비율이다. 2021년보다 339조 원, 0.5%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어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장애인예...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8,023
  • <PMC 이슈> 민선 7기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2,045,906억 원이다. 민선 7기 5년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평균 61.2% 증가하였다. 총예산이 4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예산의 비율이 3.4%인 것은 ...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489
  • <PMC이슈> 2022년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수행
  • 지난해 4월 장애인 관계자들은 장애혐오표현에 속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법원은 혐오를 공고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국...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5,550
  • <장애이슈>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충남대학교 이정수교수   1. 재난과 안전취약계층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받아 건물이 붕괴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희생자를 여러명의 시...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38,148
  • <장애이슈> 뉴 노말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 “뉴 노말(New Normal)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선승연/ 장애인사회연구소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 마치 중세의 흑사병 시대처럼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사람들의 만나는 대인관계를 ...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