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각 기관들을 보면 인건비 항목 포션이 대단히 높고 기관의 사업비 부분들이 대단히 낮은 기관들은 도대체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음. 국립특수교육원도 보면 인건비로 19억 쓰고, 기본경비 11억,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사업에 7.8억 정도를 쓰게 되는데 신청사 이전한다면서 309억 예산 신청하고 있음. 사업경비에 대한 것은 늘어나지 않고 이런 청사 짓는 데 309억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비용 같으면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한 10년 어치의 비용임. 이게 당장 급한가? 309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지을 정도의 국립특수교육원이 되면 사업은 매년 한 3000억쯤 해야함. 이에 대한 판단은 국립특수교육원장이 내리시기는 좀 어렵고 보는데, 진언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부 본부에서 판단을 해 주길 바람. 국립특수교육원의 재정구조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