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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267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법/제도
  • 일시 2007.04.18
  • 안건명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최순영의원대표발의?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관한공청회
  • 질의자 유기홍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교육지원법 같은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가 빠져 있음. 오늘 뽑지 못하면 26일 상임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이 물리적으로 이번 4월 국회 내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것 역시 사립학교법을 해 주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우리당에서 하도록 해 주겠다는 태도는 법안을 연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도 사립학교법과 연계하는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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