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교육 수혜율이 2005년 62.5%에서 2007년 78.5%로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수는 2005년 9만 3459명에서 2007년 9만 2731명으로 감소해서 2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장애인 등록률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장애학생 수는 감소가 아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수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학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수학교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이 되는 장애학생 출현율 적용을 위한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음. 장애학생 출현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연령대별로 명확히 파악해야만 장애학생별 특성에 맞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의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내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담임들이 그냥 대강대강해서 하는 추정치가 아닌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수 실태조사를 행자부 및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서 전면 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알고 있음. 장애인을 특수학급과 특수교실에서 따로 가르치는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 앞으로 가능하면 늘리고자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통합교육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는 가겠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