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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이명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노동부에 지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게 많고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너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업 예산 대폭 감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함.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사업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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