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주차장법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답변자: 이율복 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노상?노외주차장관리자의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노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주차요금 부당징수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주차거부행위, 주차권 이중 사용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