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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17
  • 안건명 201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김해숙(민)

질의 및 발언내용: 부시장님은 자꾸 복지예산이 10%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주요사업비를 보면 사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성남장애인복지관, 판교노인복지시설,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내년에 시작하면 시민들이 체감합니까? 완공도 안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위가 크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작게 노인정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되면 사실 그 체감은 바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총액 금액으로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부시장님 어차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건물을 짓는 예산이에요. 단지 금액만 가지고 자꾸 복지가 좋아진다,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의 저항도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올해 각 부서마다 예산 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이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힘이 좀 센 부서는 예산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못 가져가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없으면 또 일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을 정말 좀 더 빛내고 우리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 이렇게 큰 예산을 따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때 그런 진단도 충분히 하셔서 유지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송영건 부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예,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되기를 지적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그쪽에도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저도 소프트웨어 내용에 특히 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내용이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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