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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1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10.03.03
  • 안건명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정승현(민)

질의 및 발언내용: 열병합발전소 옆에 장애인재활센터인가요.예.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단기간 내에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서 좋은데 이게 끝나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만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일정부분 수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나 알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그렇다면 차라리 일자리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저는 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데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제가그때도말씀드렸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이것도한시적으로파트타임으로일자리8개월동안주다가끊어지면그다음에이것해주니안해주니계속해서전화할거고그렇게되면오히려역효과만난다는거죠. 당장 1명 어디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산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좋지만 8개월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예산이 영구적으로 교육 하나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돼서 취직하면 그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답변자: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재활작업장이요?그런 데도 스스로 인건비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정상적인 임금보다 적게 주면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과 또 거기서 나름대로 생산되는 돈 해서 작년도에는 30명 내지 50명을 꾸준히 희망근로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일자리 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일자리센터팀, 저희는 취업정보센터로 쭉 운영을 해 왔는데 경기도에서 취업정보센터나 일자리센터가 시흥과 우리 안산시 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시흥 모델을 많이 따랐는데 31개 시·군에 다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일자리센터가 생긴 것이고, 저희는 인원도 많이 보강을 못했는데 다른 데는 인원 보강을 했는데 우리는 인원 보강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그 사람들 일자리 교육을 시키려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필요로 하겠지만 금년도에 보면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구입해서, 컨설턴트들은 고급 인력이고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기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불러 교육을 시키고,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마인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교육장 가지고는 좁죠. 대회의실이 된다면 대회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제1회의실이 비면 제1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그게 다른 행사로 잡혔다면 시청에서 가까운 데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든 간에 컨설턴트들을 5명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놀면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취업된다면 한 사람이 못 벌어도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빈곤 탈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풀센터는 당장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또 희망근로는 4,800명이 했는데 1,300명 못되게 채용돼서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만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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