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아, 물론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그러 그러한 거는 다 충분히 접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을 가지고 덤벼들면. 노력하는 거하고 반영해야 된다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하지 않으면 기금 나올만한 데도 없고 또 그런 기금 가지고 좋은 데 쓰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통정리가 잘 돼 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없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좀 적정히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부 다른 데 시?군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장애인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맡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할 수 없어서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바로 대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마흔 개 정도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적절한 수혜자가 이걸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3년이지요, 이것이? 3년일 겁니다. 3년 아니라도 수시로 그렇게 소유자가 변동, 그 운영자가 변동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또 필요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이득금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또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그런 법률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인데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왔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 공정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