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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271회1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정보접근권
분류
정보컨텐츠
일시
2008.01.29
안건명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질의자
김종현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정기구에서 임의기구로 변경되더라도 곧바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다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의 조정 과정에서 기구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일정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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