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시행 2007.12.26] [서울특별시조례 제4588호, 2007.12.26,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위탁사업)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9.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10.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고)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0.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