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 2011-05-12 조례 제 3602호

(일부개정) 2013-02-07 조례 제 38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지원대상 조기발견 <개정 2013.02.07>

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3.02.07>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개정 2013.02.07>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0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의료급여 또는 의료비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02.07>

1. 삭제 <2013.02.07>

2. 삭제 <2013.02.07>

3. 삭제 <2013.02.07>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3.02.07>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7>

제6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