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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기획행정과
  • 제정일
  • 2004-01-09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정) 2004.01.09 조례 제2310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2843(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개정)


 


 


1(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이하 ""라고 한다)가 보행


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턱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


,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6(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7(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


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8(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9(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2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0(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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