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1-08-05 조례 제 39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①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항)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부칙 (2011. 08. 05 조례 제3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