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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합결과보고] 통합결과보고대회 <정신장애인 차별현황과 개선방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1790
첨부파일 2017년 통합결과보고대회 자료집 ver 2.0(최종)_내지.pdf



인사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양원태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2017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센터는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장애 관련 예산을 지역별, 항목별, 성격별로 분석하는 예산모니터링, 장애 관련 자치법규와 법률의 제·개정 현황과 자치법규 내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추적·조사하는 조례법률모니터링, 그리고 지방의회 회의록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장애 관련 발언을 수집·분석하는 의정활동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당 연구원들이 오늘 행사 제1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은 장애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의 모니터단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내 일처럼 충실하게 수행해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니터단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신장애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당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요즘, 매우 시의성 있는 시도였고 그 성과도 컸다고 자평합니다. 33명의 인터뷰이와 3명의 인터뷰어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모두 정신장애 당사자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국내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가 동료를 인터뷰하다보니 비당사자라면 할 수 없었을 미묘하고도 감각적인 질문들이 많았고, 응답 역시 진솔하고 풍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차별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용표 교수님, 발제를 준비하신 김미현 선생님과 윤삼호 소장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주실 신영전 교수님, 송승연 활동가님, 박종언 기자님, 이용근 과장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신장애인의 권익에 대해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활동과 연구를 수행해 온 훌륭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들이 직면한 고통과 비인간화가 토론장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정치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정부를 비롯한 가족, 이웃, 전문가, 지역사회,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개선되는 전기(轉機)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침,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사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장애인의 구체적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양 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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