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강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기관 및 단체들도 독자적인 인식개선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강의에 필요한 보편적인 교재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표준화된 교재의 부재보다 장애의 생산성과 가치성을 강조한 교육의 부재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장애는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예술, 공간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진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는 물론 비장애인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해왔지만 그러한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는 장애를 인권침해와 국가의 보호,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 시선 및 태도 개선에 초점을 두기보다 장애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장애인권교육 길잡이란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장애 인권이슈의 근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인권운동 실천가가 일상의 이슈로 쉽게 풀어주는 인권이야기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에 깊이와 이해를 더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이유로 장애의 생산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긍정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접근이면서 동시에 기존 교육방향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재활원 등 공공기관과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 분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재 개발을 지원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리며 향후 인권강사용 ‘교안 개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시민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양원태❘(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차 례

제1장 장애, 인문학을 만나다

제1절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디인가?

제2절 인간의 조건

1. 인간과 자연의 삶과 죽음

2. 생명보존 동치식 : 삶과 죽음, 그리고 장애

3. 정상과 비정상은 규범적 구별이다.

제3절 장애 이데올로기

1. 이데올로기란?

2. 한국 사회의 장애 이데올로기

제4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를 위하여

제2장 장애 유형의 이해

제1절 외부신체장애

1. 지체장애

2. 뇌병변

3. 시각장애

4. 청각(언어)장애

5. 안면장애

제2절 내부신체장애

1. 신장장애인

2. 심장장애인

3. 호흡기장애인

4. 간장애인

5. 장루·요루장애인

6. 간질장애인

제3절 정신적 장애

1. 정신장애

2. 지적장애

3. 자폐성장애

제3장 장애, 혁신의 엔진

제1절 연석 경사로 효과

제2절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1. 아파트 출입구 경사로

2. 횡단보도

3. 안전문/스크린도어

제3절 장애는 혁신의 엔진

1. 전화기의 발명

2. 타자기의 발명

3. 인터넷과 이메일의 발명

4. 예술의 발전

제4장 장애이해를 돕는 영화와 서적

제1절 영화

제2절 서적

제5장 인권 이야기

제1절 인권이란 말

1.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개념은 존재했다.

2. 인권 = 사람 + 권리

3.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제2절 인권이라는 개념 : 바다처럼 넓고 깊은

1. 인권은 스스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2. 인권이 무엇이라고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3. 최소한의 권리냐, 최대한의 권리냐?

제3절 인권의 원리

1. 개인, 그리고 당사자

2. 인권과 기본권

3. 인권과 이권

4. 인권은 무제한 누릴 수 있나?

제4절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시스템

1.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와 그 이면

2. 「세계인권선언」의 공포와 의의

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제5절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제6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석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역사 

제2절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요

제3절 협약에 열거된 권리와 원칙들

제4절 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기

에필로그

부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재문의  김용구 선임연구원, 02-833-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