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현황과 예방 방안

장애인교육아올다 대표 이혜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어 위험에 처할 상황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정은, 구정아, 2019; 이혜영, 신현기, 2020; Nettelbeck & Wilson, 2002; Sullivan & Knutson, 2000).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장애학생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다고 확인되고 있다(이정은, 구정아, 2019; 이혜영, 신현기, 2020; Cappadocia, Weiss, & Pelper, 2012).

 국립특수교육원(2014)에 따르면, 장애학생 43,955명 중 장애학생 5,059명(11.5%)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 492명(4.3%),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3,574명(14.1%),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993명(13.7%)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 특수학교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경북 00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쓰러진 후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체벌 폭행 의심이 제기되었다. 장애학생의 아버지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 해당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을 고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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