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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사
제 목	서울시 특수교육지원 강화 촉구
부제목	이상민 의원등, 교육감 선거 공약 지켜라 주장
기자이름	이지연 기자
면수	7
호수	910
발행일
내용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 과학기술 위원회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서울시의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라고 나섰다. 우선 이상민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때 장애인교육예산을 서울교육 예산대비 3.2%에서 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것에 대해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11개 지역청 중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4개지역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수가 1천369명으로 가장 많은 북부 특수교육 지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강남특수교육 지원센터도 대상자가 1천45명으로 높으나 설치가 안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특수교육지원 강화를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을 활성화 하는것이 정책방향”이라며“미설치된 지역의 특수교육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해규 의원도 서울시 특수학교과밀학급이심각하다며특수교육예산 증액을 편성하고 특수학급과특수학교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차원에서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학급당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29개 특수학교에는 이를 준수하고 있는 학급이 전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나 타났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평균 19.9%에도 못 미치는 14.8%로 전국 16개시·도중 12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로 인해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특수교육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신·증설 할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