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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사
제 목	한달늦은 제18대 첫국정 감사 열려
부제목	지난 6일부터 20일간 … 장애인 위한 방송통신 문제 국감서 제외 아쉬워
기자이름	정윤석 기자
면수	7
호수	910
발행일
내용	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정감사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것이 관례나 국회가 4월 총선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파행을 겪은데다 국정감사 준비 및 추석연휴기간 등으로 감사 시기를 한 달여 늦췄다.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복지 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등 총 13개별 상임위원회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첫날인 6일을 시작으로 7일까지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7명 포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가족위원회에서 가장먼저 장애인 대책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보건복지가족 위원회에서는 생활시설의 장애인들 사망사고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오류로 인한 세금낭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의 이중고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봉화 차관은‘쌀 직불급 불법신청 의혹’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장애인개발원의 인사와 관련해 사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7일과 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17대 정부의 과오를 민주당 등 야당은 출범 6개월째인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른 만큼여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환경노동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공공·민간기관들의 고용부담금 대체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성반도체의 백혈병피해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그리들고 말았다. 한편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통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곧 시행될 IPTV의 경우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시청하기위해서는 리모컨의 사용문제에서 부터 초기화면접근, 방송프로그램 접근, 공익프로그램 이용, 정보검색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리모컨의 사용 문제와 초기화면의 접근환경 등의 문제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IPTV시행업체에 전가할 예정이어서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기관인‘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문화체육관광 부산 하기관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감사는 20일 열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후 장애인비례대표 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여성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후인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