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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에서의 의회활동 회의록 모음 안내입니다..

의회구분	광역의회
분야	접근/이동권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주제	편의시설실태조사
일시	2008.05.20
회의명	광역의회
안건명	교육사회위원회270회2차
질의자	임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5년 마다 하는 건가?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하면 국고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없나?
답변자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고 함.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1억원으로 우선 계상하게 됨을 양해 바람. 이것도 복지부하고 일단 상의를 한 예산이지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