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결정도8대1로결정돼지난번회의에서나왔던금리인상의견이사라지고,금리인하소수의견만나왔다.
즉,이들은과거에비해중립금리수준이많이올라왔고,그래서어지간히높은기준금리에도경제가쉽게반응하지않는것같다고말하고있습니다.
정관일부변경건도별다른반대없이통과됐다.내부통제및이사의책임을강화해사고를예방하고,종류주식발행및조건을규정하는내용이다.
최초배상시기에대해선,"손실이확정된분들에게배상해야하기때문에만기도래이후가된다"며"4월부터손실이확정된분들은4월에(배상이)가능하다"고했다.
김미섭대표이사의경우성과보수이연지급액으로2024년2만2천357주,2025년2만5천559주,2026년1만7천2주가예정돼있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
앞서제롬파월연준의장도3월에는인플레이션이내려가고있다고확신할수있는지점에다다르지않을것이라며금리동결을시사한바있다.
▲17:002차관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