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바람. 사업 내용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비정규직,일용직근로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소외계층자녀들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건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진행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한노총하고는 이건 가지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조하고 서로의논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에 이게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노사민정협력평가에서 충북이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포상금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음. 아무쪼록 이러한 인센티브를 2010년에도받아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림.

답변자: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노사평화장학재단은 저희가 설립규모는 한 11억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기능으로써는 사회적 취약층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소외계층 자녀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이게 타 도도보면 저희가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저희 전체 예산 규모하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지금 현재 타 도 사례를 보니까 충남에서도 한 1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이 사회적 취약층에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것도 저 개인적으로 검토하겠음. 현재 당초 우리 목표가 10억이었는데 11억으로 된 사항은 저희가 이게 노사평화선언대회뭐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무분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참 이게 노사간에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있었기때문에 특별교부세 1억을 더 받아왔음. 그래서 여기에서 11억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은 노총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노총의 의견이최대한 반영되면서 공공의 이익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음. 예, 국비는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방비도 적정 확보하면서 예산의 규모를 갖다가 내실 있게 확보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