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 지원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한국노총 지역본부거든요, 그러면 민주노총은여기 참여합니까?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이 사업내용 자체에 있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꼭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주체를 해야 되는지.
답변자: 이상칠
기업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이 사업주체는 한국노충 충북지부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볼 수가 없게 정관을 만들고 있음. 한국노총조합원 이외의 비정규직이라든가 일용근로자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음. 한국노총에서는사무국만 운영을 해 주게 됨. 거기서 사무국만 운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한국노총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야함.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저희가 이것을 두는 거라면 한국노총을 하느냐 민주노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어디를해야 되는가를 주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노총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조합원 이외에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을 하면서 사무국만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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