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한경대학과 재활복지대학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할 때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를 감축을 하는게 원칙인데 이 두 대학 통합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 재활복지대 같은 경우가 60%를 감축하게 되면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며 거기에는 지금 굉장히 수요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교육부에서 이 원칙만 주장한다면 통합을 할 수가 없음. 여기는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외라는 것, 저희 당은 하여튼 통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대학들은 거의 통합합의를 이루어냈고 한데 이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재활복지대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0%를 감축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어차피 또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임. 부총리께서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고 검토하기 바람.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