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질의함. 2006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6만 2538명인데, 이들 중 2만 3291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2001년 5만 3800여 명에서 2006년 6만 25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4,915명이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했고, 장애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도 184명이나 됨. 취학이나 진학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가 근거리에 없거나 일반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까지 받은 장애학생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나치게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활동이 하기 힘듬.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장애인들은 모두 통틀어 진학률이 35.7%, 취업률은 24%에 불과함. 올해 5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특수교육수혜율이 25%에서 90%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관련 예산이 미비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전체 시설을 늘리고, 장애인으로서 교사 되는 분도 금년에 한 200여 명 임용을 했음. 내년에는 더 늘려갈 것이며, 예산을 금년에 한 770억인데 내년에 한 42% 대폭 늘려서 1100억으로 늘리도록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고. 계속 확대시켜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