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가 그래도 OECD 국가이고 그런데 장애인교육, 특수교육에 대해서 너무 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듬. 그래서 협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함. 아울러서 특수교육 전문인력도 보강을 해야겠는데, 물론 지방자치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특수교육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도 교육청을 보면 특수교육담당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는 있는데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장학사 1명이 유아?초등은 물론 중등교육과 성인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음. 그래서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이 부분을 해결하여 담당장학사를 배치를 하고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할 특수교육교사도 배치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람. 08년도 특수교육 예산 편성의 기조가 대체로 기존 사업비에 대한 예산 증액분 반영에 불과하여 특수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선진교육 선진교육의 경우에 특수교육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특수교육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제나 연구를 발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아님. 장기계획 등을 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