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교육중요한 것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범국민 특수교육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중파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별로 학기당 1회 이상씩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또 학부형을 대상으로도 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 보편적 설계에 의한 교육환경을 마련을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해기 위해 된다고 생각을 함.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2009년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그리고 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도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은 지양하고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해서 통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간에 협력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함. 통합지원 전담 특수교육 교사제도를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책을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함. 그리고 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특수교육은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도구와 서비스 및 전환 서비스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줘야 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함. 이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서비스제공 확대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대책을 세우신 부분은 있는가?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전체적인 틀을 저희들이 짜고 있고요. 그동안에 양쪽으로 확대시키는 쪽에 정책주안점이 있어 왔으며 제대로 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