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도 있어야 되고, 통합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해야 되고, 특수교육 관련된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상학생의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무엇보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해 특별한 요구를 지닌 것으로 선별되는 모든 영?유아들이나 아동에 대해서 의뢰 전 중재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배치 체계에 있어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학생의 최초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배치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일 장애영역 특수학교보다는 여러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특수학교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순회교육을 내실화시켜야 되고 병원학교들을 설치?운영해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도 확립을 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있어서 교육기회를 보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동안에 특수교육을 많이 확대시켜 왔지만 부분적으로 불균형교육도 있고 특수한 특수장애자인 경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3차 5개년 계획을 짜고 있으며 그게 완성되고 지난번에 특수교육에 관한 법도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