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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복지위원회270회제1차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북도
분야
접근/이동권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일시
2010.06.16
안건명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질의자
김상철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들이 회관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장애인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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