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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복지위원회270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북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6.16
  • 안건명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 질의자 김상철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들이 회관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장애인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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