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고자 매년 교통약자 복지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전라북도의 종합순위는 9개도 중 8위로 평가되었음. 2007년에는 9개도 중 6위로 평가받았었는데 1년 사이에 두 계단이나 하락하였음.

답변자: 김완주(도지사)

답변 및 보고내용: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2008년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2단계 하락해서 8위로 평가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물으셨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시설, 주변보호환경 개선 분야에서 다른 것은 점수가 좋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런데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보급된 저상버스는, 저도 타봤습니다, 도입해서 타봤는데 너무 차체가 낮고 커가지고 대도시의 도로여건에 적합한데 저희들 같은 전주나 군산, 익산, 김제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큽니다. 왜냐면 휠체어를 타고 타도록 되어 있어서 저상버스가 엄청 크고, 특히 비포장도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도는 좀더 저희 도의 도로구조에 딱 맞는 좀더 작은 저상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버스는 CNG충전소를 꼭 쓰도록 되어 있는데 CNG충전소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적합한 저상버스를 2011년까지는 정부가 개발해 낸다고 해서 그때 사는 게 좋고, 지금 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도입을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객터미널 주변의 보도포장, 보도기울기, 보도와 연석높이 등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한번 잘 개선해 보도록, 이것은 아까 제기하신 보도블럭과 보도포장, 보도기울기 또 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는 안전망 방향 문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꼭 시·군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연 5대씩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장애인 교통사고 잦은 곳을 11억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겠고,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21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개선사업에 110억원, 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