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국제협약인데도 아직까지 비준안이 17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음. 장관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람.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입장이 정리가 되었음. 또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작업이 관계부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금년 내에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