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그런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는 물에 대해서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런 수도 감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향후 수도요금 인상문제를 다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감면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의 이유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자: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겠다는 부분, 그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저희 상수도 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회계 지원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짐. 물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전반적인 요금체계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