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3.25
  • 안건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김정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 하고 다시 또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 재정여건이 현재 연장이 되었을 경우와,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말하는 연장 가능성도 지금 이것이 올해 종료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런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에 다른 시ㆍ도처럼 수도요금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겠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질의와 연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답변자: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은 알 수 없고 아직 연장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장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음. 그것은 일단 놓아두고 현재 감면되는 부분을 놓아두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만 본다면 한 50억가량 추가 재정부담이 생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92% 정도, 원가 대비 보전율이요.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적절치 않다, 이제 요금체계나 전반적인 재정여건 이런 부분과 감안해서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음.

목록





이전글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다음글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