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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3.25
  • 안건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
  • 질의자 이수정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내용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 감면금액이 서울시가 좀 적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따른 감면이 아닌 실 사용량에 따른 감면으로 이 제도를 바꾸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임.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임.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부산시가 2009년 7월 2일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했음.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이라도 서울시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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