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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재정경제위원회221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관련예산
  • 일시 2010.03.25
  • 안건명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
  • 질의자 이수정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정 의원임. 먼저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함. 본 의원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본 청원은 서울시민 2,030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것으로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삭제하고, 서울시 초ㆍ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서울시가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청원 의견에서 나왔듯이 3월 15일 전국 최초로 목포시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적극 찬성 55.07%, 찬성 23.86%로 찬성하는 의견이 78.93%에 달해 서울시민들의 대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고, 전라북도가 1인당 13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이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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