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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8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구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6.15
  • 안건명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도재준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번에 이 추경에 임하면서 사실은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크게 하면서 회의에 임했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자들이나 또 주무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도 되지 않고 있고 신뢰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판단을 하면서 회의에 임했음. 현재 부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급하던 특별지원금 3만원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의 공문인가 하니까 이것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흡수된 이후에도 시비특별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 이래서 이 예산을 2010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로는 3만원 중에서 2만원 삭감하고 1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이래서야 적어도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이 기관하고의 약속을, 그것도 이것이 말이 아닌 공문으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친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예산담당책임자도 잘 모르고 있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고,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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