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43쪽에 세입예산 내역서를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2억이 삭감되고 입양아동 지원이 2억 2,4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람. 줄었다는 이유는 국비사업 물량이 줄어서 줄었다? 그러면 양은 우리 시의 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됐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자립체험홈으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잘 알겠음. 그런데 지금 장애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함.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2010년도부터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올해 예산 봐도 크게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음.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추경에도 그렇게 큰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정선수 사회복지국장 허우석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우선 입양아동지원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 확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사업 물량이 줄었음. 예. 정부에서 우리 시 예산규모가 3억 4,500만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임. 예.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도 6개소인데 국비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음. 사회복지과장 허우석.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음.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5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체험홈 사업비 1억 5천, 증액된 것이 있음. 이 사업이 위에 장애인사업에 있던 것을 이쪽에 따로 분리를 해 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5,045만원이 감액된 것임, 국비 보조가 확정 내시되면서. 같이 한 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냈음. 실질적으로 감액은 2억에서 1억 5천하면 한 5,045만원 정도 감액되었음.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관련예산은 장애인총연합회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요를 많이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저희 방문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직접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셔가지고 대다수 반영을 했지만 일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단계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예. 잘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