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2
  • 안건명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질의자 신용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예, 생각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게 포괄적 의미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억지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이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례로 묶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자는 것임.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조례는 건강한 가정도 포함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본회의277회제4차
다음글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