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겠음.

답변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