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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회242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기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 관련예산
  • 일시 2009.07.08
  • 안건명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질의자 이병열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이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잘되고 있지 않나? 장애인복지택시에 보면 처음에 우리 도에서 실시 하고 있어 지원이 100%에서 50%로 계속 다운 되고 있음, 이분들을 만나 보니 걱정을 많이 하심. 성남시의 경우 2005년도에는 50%, 30%, 자부담 20%, 2006년도에는 50 대 50, 2007년도에는 29%, 71%. 2008년도에는 23%, 2009년도에는 16.5%인데 내년에는 지원이 끊긴다고함.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는 분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음. 성남이나 부천의 경우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 통과가 되겠지만 또 특별교통수단이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부탁 드림.

답변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네, 그렇음.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함. 6개 시군에서 31대가 운영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매우 저조함.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 한 걸로 알고 있음.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 쪽으로 나왔음.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 특히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 도의 재정보다도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말씀 주신 대로 교통약자 이동수단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음. 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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