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고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 2억 2,000이에요. 명세서 214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고가 너무 많이 줄었음. 국비가 1억 9,700, 거기에 매칭으로 우리 도비가 2,200 해서 2억 2,000이 줄었어요. 결국은 감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부담이 확대되었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 분들에게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데 있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음.

답변자: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감액사유는 교육시간이 축소가 되었고요, 본인부담금이 확대가 되었음.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부담분이 좀 줄어들게 되었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똑같은데 본인부담액이 조금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이 축소가 되면서 단위예산이 감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