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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201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강원도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10.04.14
  • 안건명 201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황철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 교원 사택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기억을 하는가?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 공립ㆍ사립이 어디 있나? 특히 특수학교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기대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기대를 했었는데 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금 퇴임하셨습니다만-저한테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 반영을 안 해 주시면,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음. 무슨 공립ㆍ사립이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 거기가 장애인 특수학교 아닌가? 그러면 종전에 약속하셨던 것은 다 공염불인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육감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전부 공염불이네요. 이유가 뭐였느냐면 강원도의 특수학교에 근무할 교원이 강원도 출신이 없이 아직까지 특수복지 쪽을 나온 교사가 없어서 전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교원들이 머물 사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서 그때 당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반영을 안 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음.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자꾸 그렇게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국장님도 모르시겠다? 교육국장님은 더더욱 그 내용을 모르는가?

답변자: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사택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립학교도 100%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그런 게 있음. 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운동장 확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임. 예, 안됐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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