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학습하고 활동하는 장임. 일반 학생, 장애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이 같이 여러 가지를 배려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그래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행복권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장애아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 그래서 장애아에 대한 보조원 배치는 지금이라도 상당히 좋은 계획안임.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원인가, 아니면 일반학교에 대한 인원인가? 일반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이 일반학급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선생님으로서는 모든 아이를 다 고루 배려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 통합교육 시간에는 교사 1인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같이 교육하는데 아이에 따라서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소리를 지른다든가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걸 배려하면 또 일반아이들도 배려해야 됨. 이래서 40분 동안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정하는 것은 우선 학습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둬야함. 두 번째는 하교라든가 등교 시에 배려해 주면 좋고 세 번째, 방과 후에 아이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순서를 보면 우선 학교 안에서의 학습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가 다음 시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명 정도인데… 선생님으로서는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아이가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나가게 될 때 그 아이를 앉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날의 수업을 위해서 학습자료 준비라든가 수업준비를 위해서도 보조원이 필요함.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데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함.

답변자: 정석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관

답변 및 보고내용: 1000명 말한 것은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듯이 특수학교도 들어가 있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